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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처 정부 정책을 뒷받침한 이론은 개인과 회사의 세금을 낮추면 경제를 성장시키고, 성장의 열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 내려 갈 것(trickle down)이라는 것이었다. 비슷한 정책이 로널드 레이건의 미국 정부에서도 취해졌는데, 결과는 비슷했다. 하양 분배 이론은 경험적인 증거에 의해 지지받지 못했다. 그러한 정책은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도, 그렇지 못할 수도 있지만, 그 결과는 빈부 격차를 증폭시키고 빈곤층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.
1980년대와 1990년대 초까지의 정부 정책은 부유층에게 더 이익을 주고 빈곤층의 불리함을 더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다. 국유화된 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은 중산층 이상의 투자자들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. 반면에 비숙련, 육체 노동자들의 경우는 고용보호법에 포함된 권리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소득이 감소하게 되었다.
- 앤서니 기든스, <현대 사회학 4판> p286
요즘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보인다. 그냥, 책을 뒤적이다보니 눈에 띄어서 적어본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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